[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

 개인투자자들 돈 빨아먹는 악랄한 방법 중 하나가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인 차입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 라고들 한다. 불법이지만 적발이 어렵다고 하며, 걸려도 대충 벌금만 물린다고 한다. 외국인과 기관은 차입/무차입 공매도를 잘 버무려 개미 단물 쪽쪽 빨아 먹어 오지 않았을까? 투자한 회사가 외국인/기관 공매도 먹잇감이 되어, 바닥없이 떡락하는 주가를 보고 멘탈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작년 이맘때 더존비즈온이 부영그룹 을지로 빌딩 산다고 했을 때 기관/외국인 개미 돈냄새맡고 공매도를 어찌나 때리던지, 7.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순식간에, 20% 넘게 하락하더라. 한번 먹잇감이 되면 반토막이 되는건 시간문제이기도 하다. 공매도가 얼마나 화딱지 나는 제도인지는 다음 링크의 주인장께서 잘 정리해주셨으니 참고하면 좋겠다(https://kmisfactory.tistory.com/1868). 

 

 공매도의 순기능이 버블 방지라고 하는데, 취지는 좋지만 지금은 외국인/기관에게만 유리한 공매도 제도라고 한다. 그리고 의문이 드는점은 주식시장이 활황이면 기업들이 자금조달이 원활하여 사업하기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될텐데, 왜 이 악법을 계속 방치해서 10년 넘게 박스권에 갇히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된다. 미국증시는 10년간 우상향 중이다(다우존스는 10년전 1만포인트에서 지금 2.7만포인트 정도로 2.7배, 나스닥은 2천포인트에서 1.1만 포인트 정도로 5배가 넘게 올랐다!).

 

 덕분에 기업으로 흘러가야할 자금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돈이란 돈은 다 부동산으로 몰려 집 값만 미친듯이 올랐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특성 상 쉽게 떨어지지도 않게 되었다. 그럼 젊은이들은 집을 어떻게 구하고 어디서 살아야하는가? 과장 보태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청년들 취직도 안되고, 집도 쉽게 못구해서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기업에 돈이 안도니 사업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 신입사원 뽑을 여력도 없고, 결국 청년들 취직도 잘 안된다. 취직도 안되는데 당연히 종잣돈을 모았을리도 없는데 집값은 고공행진이다. 이러니 살 만한 괜찮은 집을 어떻게 구하고 애를 낳고 산단 말인가! 

 

 여튼 약간 과하게 논리를 펼치긴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공매도 제도가 개정되어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외국인/기관 전용 놀이터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우선 공매도 금지는 '20년 9월 15일까지인데 이 날을 기준으로 추가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개정을 할 것이라고 하니 기대해보자. 

 

[단독] 與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추진"

"기울어진 운동장, 제도개선이 우선"
시총규모 큰 대형종목만 허용 검토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종료 예정된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매도를 재개하기 전에 몇 가지 선결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외국인과 기관에 기울어진 시장을 개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의견을 공매도 허가권자인 금융위원회에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한경이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의원 13명(위원장 제외) 중 8명이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명은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반대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학 개미 지지’ 발언에 이어 여당의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가 끝나는 다음달 15일 전에 회의를 열어 연장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권의 공매도 연장 의견과 관련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코스피200 종목 등 시가총액 규모가 큰 대형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홍콩은 1994년부터 시가총액이 30억홍콩달러 이상이고 12개월 시가총액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업틱룰의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등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는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문을 낼 수 없게 하는 일종의 가격 하락 안전장치다.

 

"상승장에 찬물 끼얹을라"…與, 공매도 제한법안 줄줄이 발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추진

 

정치권 내 공매도 제한 연장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하고 불법 공매도에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현재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16일 “공매도를 제한할 때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위험이 개선됐는지 봐야 한다”며 “지금 공매도 재개는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지사 주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주가 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오히려 이익을 보는 세력이 판을 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허용 종목을 대형주 위주로 제한하고 업틱룰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는 시장가보다 낮게 주문을 낼 수 없게 하는 일종의 가격 하락 안전장치다. 박용진 의원도 “구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정보접근성 및 공매도 참여에서 불리하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성국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공매도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만 접근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 공매도 거래액 103조4936억원 가운데 외국인의 거래액 비중은 62.8%(64조9622억원), 기관 비중은 36.1%(37조3468억원)로 집계됐다. 개인은 1.1%(1조1761억원)에 불과했다.

다만 여당은 일각에서 고개를 드는 공매도 완전 폐지론에는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공매도는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며 “시장여건이 갖춰지면 적정 시장가격 조율, 과열 시 버블 방지, 유동성 공급 등 공매도의 순기능이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침체에 빠진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않고 과열 우려를 안고 있는 주식시장 상황에 공매도의 순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 공매도 제한 조치 연장에 난색을 보이는 점은 여당에 부담이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시적 금지 조치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매도 불허 상태에서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소현/조미현/성상훈 기자 alpha@hankyung.com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399321&date=20200816&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참고1 : https://kmisfactory.tistory.com/1868

참고2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50767&cid=42107&categoryId=42107